2022. 1.

2022년 주요업무 계획

농  정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1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22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22년 주요업무 계획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

◦ 농업안정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

◦ 농업경영 혁신과 농업·농촌 복지 증진

◦ 농촌인력지원사업단 운영

◦ 남원 식량산업 경쟁력 육성

◦ 식량산업 들녘경영체 육성 및 유통기반 확대

◦ 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

◦ 재해위험저수지 정비

◦ 농업용 저수지 정비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농 정 과 장
						이 강 조
농업행정담당				농업인복지담당							쌀산업담당					농업시설담당
				최 준 호							김 한 웅					박 동 규
농발계획 및 농림사업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농업인단체관리 농작물·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월급제 농지관리				농업인복지 농촌인력지원사업단 농민공익수당 여성농업인육성 후계농업인육성 주민소득금고							식량산업경쟁력육성 정부양곡특별회계관리 공익직불제지원 농약관리 및 농기계지원 식량산업 들녘경영체 육성 고품질쌀 경쟁력 육성					농업기반조성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농로경작로포장 재해위험저감 국유재산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17	1	4	6	2	4
현 원	17	1	8	4	1	3
증 감	-	-	4	△2	△1	△1

<2021 일반현황>

□ 농가인구

◦ 농 가 :  10,943호(시 전체 39,644호의 27.6%) 전국의 0.8%, 전북의 9.4%

◦ 인 구 :  23,194명(시 전체 79,581명의 29.1%) 전국의 0.7%, 전북의 7.9%

◦ 농촌마을 : 342마을

□ 경지면적

◦ 경 지 : 15,949ha(논 11,785, 밭 4,164/호당 2.0ha), 총면적의 22.1%

- 농업진흥지역 : 9,614.5ha(전체의 60.2%)

· 진흥구역 8,513.3ha(87.8%)       · 보호구역 1,101.2ha(12.2%)

[ 벼 재배면적 ]

◦ 농가수/면적 : 10,060호 / 9,383ha

◦ 생산량 및 총소득액 : 70,335톤 / 1,116억원

◦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보관량 : 52동 / 12,970톤

- 농협 : 41동 / 7,512톤      - 곡협 : 11동 / 5,458톤

◦ 미곡종합처리장 : 3개소(일반RPC 2, 친환경쌀 RPC 1), 가공능력 38,400톤/년

□ 농업생산기반

◦ 수   리   답 : 11,253ha(답 면적의 90%)

◦ 경 지 정 리 : 11,203ha(답 면적의 89.6%)

◦ 농 로 확·포 장 : 1,870km 중 1,767km(94.5%)

- 기계화농로 :   503km 중 455km(90.4%)

- 일 반 농 로 : 1,367km 중 1,312km(95.9%)

[ 가뭄대책 시설장비 ]

◦ 용 수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개소)

구분	저수지	대형관정	양수장	취입보	비고
계	280	361	78	193
행정	204	323	57	119
농어촌공사	76	38	21	74

(※ 농어촌공사 : 배수장 3개소, 집수정 2개소)

◦ 한해장비 : 양수기 262대, 송수호스 37km (읍면동사무소 보관‧관리)

(※ 노후화로 인한 교체 등 대책 필요)

□ 단체 등 기타

◦ 농업인단체 : 9개/ 5,798명

	- 농촌지도자협의회 : 550명	- 농업경영인 남원시연합회 : 1,201명
	- 농민회 : 500명	- 쌀전업농연합회 : 670명
	-「춘향애인 참미」 생산단체 : 302명	- 생활개선회 : 820명
	- 과수연합회 : 1,300명	- 친환경농업협회 : 250명
	-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: 205명

2021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농지법 질서정립과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- 2019년도 조사분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 및 행정처분 이행 - 2020년도 조사분 농지의 처분의무 통지 : 38필지 5.4ha - 농지원부 중점정비 : 62,294필지 중 62,282필지(99.98%) 정비 완료 ◦ ‵22 농촌고용인력공모사업 선정(2개소), 국·도비 104백만원 확보 ◦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지급 : 11,426농가, 31,627백만원 - 국비 25,487, 도비 1,140, 시비 5,000 ◦ 2022년 식량작물(들녘)공동경영체 공모 선정 : 1개소, 30백만원 ◦ 2022년 공동육묘장(공동녹화장) 지원사업 공모 선정 : 5개소, 560백만원 ◦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: 10개소, 4,422백만원 - 공사 완료 : 1개소, 3,082백만원(왈길제) - 공사 진행 : 3개소, 900백만원(감동제, 옥전제, 과리제) - 설계 진행 : 6개소, 440백만원(수동제, 용궁 1제, 노봉제, 수철제, 금곡제, 침동제) ◦ 재해위험 저수지 신규 정비사업 예산 확보 : 1개소, 2,000백만원(금탄제) ◦ 경지정리사업 완료 : 2개소, 3,250백만원(도통 고산, 대강 신입암)

□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농업안정장치 강화와 맞춤형 복지 증진

◦ 농업인월급제사업 : 702호/210,817가마/9,103,081천원 운영/163,416천원 지원

◦ 경영안정장치 강화 : 농작물 재해보험 11월말 기준 9,870ha( ‵20년 9,619ha),농업인 안전보험 8,079명( ‵20년 10,764명)

농기계 종합보험 1,156대( ‵20년 1,068대)

◦ 후계농 및 우수후계농, 청년창업농. 전북형 청년창업농 육성 47명

◦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3,256명, 헬스케어 지원사업 184개 마을

◦ 농업인 공익수당 : 10,500농가 지급, 6,300백만원

◦ ‵21년도 농촌고용인력지원공모사업 선정 104백만원(국비 80, 도비 24)

- 공모선정센터 : 임순남농촌인력지원센터, 춘향골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

□ 고품질쌀 생산 경영안정 및 『춘향애인 참미』경쟁력 강화

◦ 고품질쌀 안정적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공익직불금 및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

- 기본형 공익직불제 : 11,426농가, 31,627백만원(국비 25,487, 도비 1,140, 시비 5,000)

-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 : 232대, 3,828백만원(보조 1,000, 자담 2,828)

◦ 공동브랜드쌀 사업추진을 통한 남원 쌀 산업 경쟁력 제고
: 637백만원(시비 374, 자담 263)

-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(10개 단지 336㏊), 포장재·택배비·홍보비 지원

□ 고품질 쌀 생산·유통기반 확충

◦ 고품질 쌀 생산·유통기반 확대 및 농가소득 안정화 기여

-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: 10개소, 1,018㏊, 400백만원(보조 200, 자담 200)

- 벼 육묘용 상토지원 : 7,745농가, 502천포, 1,254백만원(보조 1,253.4, 자담 0.6)

- 쌀 경쟁력 제고사업 : 6개사업, 1,193.3백만원(보조 793.6, 자담 399.7)

-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 사업 : 1개소 573백만원(보조 364, 자담 209)

□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로 안전영농 기반 구축

◦ 수리시설 및 저수지 시설 보수·보강 : 15건, 2,300백만원

◦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: L= 108㎞, 133억원

◦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: L=52㎞, 98억원

◦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추진 : 2개소(도통 고산, 대강 신입암) 34.8ha, 32.5억원

□ 농정민원 신속처리로 고객만족도 및 행정능률 제고

◦ 농지전용 허가(협의) 처리건수 : 804건 111.9ha

◦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(협의) 처리 : 36건 / 283,892㎡

◦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: 19,407필지 1,958.2ha(관외거주자, 농업법인 소유농지)

- 2020년 조사분 농지처분의무 통지 : 38필지 5.4ha

◦ 불법 농지전용 사례적발 : 5건 28,395㎡

- 복구 3건 1,100㎡, 미복구 1건 26,720㎡(영농 계도), 고발 1건 575㎡

◦ Hagrix 농업보조사업 체계적 관리   : 전체 225건 / 24,082농가

◦ 소규모 자력 개간(산지 개간) 허가  : 28건

◦ 구거 목적 외 사용승인	: 120건

2022년 중점 추진방향

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공익적 가치

확대를 통한 사람중심 농업 육성

	중 점 추 진 과 제
◦ 농업안정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 -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- 신속한 농정민원의 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 ◦ 농업경영 혁신과 농업·농촌 복지 증진 - 전문농업인력 육성 -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안전한 농업·농촌 조성 - 농촌인력지원사업단 운영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◦ 농업·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- 농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농업․농촌 공익적 가치 증진 ◦ 남원 식량산업 경쟁력 육성 - 식량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안전기반 확대 - 고품질 쌀 생산 들녘경영체 육성 및 유통기반 확대 - 농업농촌경쟁력 육성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◦ 안정적 영농활동 강화 - 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 - 농업기반시설의 안전도모

2022년 주요업무 계획

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목    적 :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

◦ 위    치 : 남원시 관내

◦ 도입기간 : 2022. 5. ~ 9.(5개월)

◦ 도입방법 : MOU 체결 해외 지자체의 추천(만30세 ~ 만55세)

◦ 총사업비 : 138백만원(시비 138)

◦ 사업내용 :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근로자 수송비, 시설격리비, 산재보험료, 고용주 교육 및 간담회 지원

- 허용 작물 : 시설원예특작, 과수, 채소, 종묘, 식량작물 등

- 도입 규모 : 50명(농가당 최대 9명(기본 6명, 추가 3명 가능))

□ 추진계획

◦ 내국인 구인 공고(게시판, 고용센터 등) : 2022. 1월 ~

◦ 고용주 심사(숙소 구비여부,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) 및 대상자 선정 : 2022. 1월

- 신청서 접수 결과 : 38농가 81명 신청

◦ 해외 지자체 MOU 체결(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) : 2022. 1월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서 제출(법무부) : 2022. 1월

◦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정 : 2022. 2월

◦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(출입국외국인사무소) : 2022. 3월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시설격리 : 2022. 5월

◦ 사업장 배치 및 근로 시작 : 2022. 5월 ~ 9월

◦ 근무 종료 및 계절근로자 출국 : 2022. 9월

□ 기대효과

◦ 농촌의 고령화,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한 단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번기 인력부족 현상 해소 도모

농업안정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

(계속사업)

◆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5,641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농업인 월급제, 농작물 재해보험, 농업인 안전보험, 농기계 종합보험

구 분	사업량	사 업 비(백만원)
	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
계	4개 사업	5,641	3,105	854.6	1,681.4	-
농작물재해보험	8,500ha	4,449	2472	741	1,236	-
농업인안전보험	8,000명	660	413	74	173	-
농기계종합보험	1,000대	352	220	39.6	92.4	-
농업인월급제	180,000가마	180	-	-	180	-

□ 추진실적

◦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농가수 : 8,622명

◦ 농작물 재해보험 : 9,870㏊

◦ 농기계 종합보험 : 1,156대

◦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: 702호 / 210,817가마 / 9,103,081천원(이자163,416천원)

□ 금후계획

◦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농가 홍보 강화

- 사업신청시기를 알지 못하여 미신청하는 농업인 발생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친절한 사업 안내 추진

-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자부담 분석 및 추가 경감 추진

- 농가경영안정의 위해 벼 외 과수 등 농업인 월급제 농업인 의견 및 수요파악으로 추가 추진

◆ 신속한 농정민원의 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203백만원(국비 125, 시비 78)

◦ 사업내용 :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, Hagrix 시스템 운영

구 분	사업량	사 업 비(백만원)
	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
계	2개 사업	203	125	-	78	-
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운영	시스템 1식	24	-	-	24	-
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	1식	179	125	-	54	-

□ 추진실적

◦ 농지전용 허가(협의) 처리건수 : 804건 / 111.9ha

◦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(협의) 처리 : 36건 / 283,892㎡

◦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: 19,407필지 1,958.2ha(관외거주자, 농업법인 소유농지)

◦ 불법 농지전용 사례적발 : 5건 / 28,395㎡

◦ 투명한 보조금 관리 Hagrix 시스템 : 전체 225건 / 24,082농가

□ 금후계획

◦ 2020년 농지처분의무 통지 사실조사 및 처분명령 : ~ ‵22. 12.

◦ 2021년 청문 및 처분의무 통지                  : ~ ‵22. 5.

◦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홍보로 혼선 최소화 추진

- 작성기준 : (현행) 농업인 기준 → (변경) 필지별

- 작성대상 : (현행) 1,000㎡ 이상 농지 → (변경) 면적제한 폐지

- 관리방식 : (현행) 직권주의 → (변경) 신고주의

농업경영 혁신과 농업·농촌 복지 증진

(계속사업)

◆ 농업경영개선으로 전문농업인력 육성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7,192백만원(보조 : 773.5 자부담(융자) : 6,418.5)

◦ 사업내용

(백만원)

구 분	사업량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 (융자)	비고
소계	7개 사업	7,192	444	98.2	231.3	6,418.5
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	20명	6,000	-	-	-	6,000	융자 3억원 (2%, 5년거치 10년상환)
우수후계농업경인 지원사업	2명	400	-	-	-	400	융자 2억원 (1%, 5년거치 10년상환)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	95명	634	444	57	133	-	월별 80~100만원
전북형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	16명	102	-	30	72	-	월 80만원
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	9명	37	-	5.5	13	18.5	임대료 50%
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	3명	9	-	2.7	6.3	-	정책자금 이자 50%
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	5개 동아리	10	-	3	7	-	동아리당 200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: 32명 신청, 15명 선정(남12, 여3)

◦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: 10명 신청, 9명 선정(남6, 여3)

◦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금 지원 : 91명(2018~2021 선정 청년창업농)

- 2021년 : 48명 신청, 26명 신규 선정(남 25, 여1)

◦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: 7명 신청, 7명 선정(남6, 여1)

◦ 전북형 청년창업농 지원(영농기반 임차비, 정책자금 이차보전) : 10명 22백만원

◦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(‵21년) : 5개 동아리 10백만원 지원

□ 금후계획

◦ 후계농, 청년창업농 등 지원사업 홍보(현수막, 홈페이지, SMS 등) : 연중

◦ 후계농, 우수후계농, 청년창업농 신청서 접수 및 선발 : 2022. 1 ~ 4.

◦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, 임차료, 정책자금 이자 지원 : 2022. 4.

◦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추진 확인 및 융자금 지원, 관리 : 2022. 4. ~

◦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여부, 의무사항 준수 여부 점검 : 연중

◆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안전한 농업·농촌 조성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7,913.5백만원(보조 : 7,787.5 자부담 : 126)

◦ 사업내용

구 분	사업량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	비고
소계	8개 사업	7,913.5	0	2,981.8	4,805.7	126
영농도우미지원	100명	24	-	3.6	8.4	12	계속
출산여성 농가도우미	7명	39.2	-	9.8	25.5	3.9	계속
여성농업인센터 지원	2개소	250	-	62.5	175	12.5	계속
여성농업인생생카드 (도비지원사업)	4,155명	623.2	-	162	378.1	83.1	계속
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	145	72.5	-	17.4	40.6	14.5	계속
농번기공동급식지원	40개소	128	-	38.4	89.6	-	계속
농업정보지보급 (농어민·농정신문)	1,354부	112.4	-	22.4	90	-	계속
농업·농촌공익적가치 지원 [농민공익수당]	11,107농가	6,664.2	-	2,665.7	3,998.5	-	계속

□ 추진실적

◦ 도우미 지원사업 : 영농도우미 지원 57명,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7명

◦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 : 2개소(지리산, 산내)

◦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: 3,256명

◦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: 다용도 농작업대 등 123대

◦ 농번기 공동급식 마을 지원 : 40개 마을

◦ 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사업추진 : 184마을 (안마의자 또는 혈압계+발마사지기)

◦ 농민공익수당 사업추진 :신청 11,252 / 확정 10,500농가

※ 1차 지급: 10,337농가 6,202백만원, 2차 지급: 163농가 97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맞춤형 복지 증진

-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,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, 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추진으로 빈틈없는 농업인 복지 실현, 농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홍보 강화

농촌인력지원사업단 운영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목    적 :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농업경쟁력 제고

◦ 위    치 : 남원시 금하정 2길 20(금동) 원협공판장 2층

◦ 사업기간 : 2015 ~ 2022

◦ 총사업비 : 386백만원(국비 80, 도비 24, 시비 282)

◦ 사업내용 : 농촌인력 지원사업단 운영(농촌인력 구인·구직 알선)

구 분	사업량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 (융자)	비고
계	2	386	80	24	282	-
임순남농촌인력지원센터	1	306	40	12	254	-
남원농협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	1	80	40	12	28	-

- 임순남 농촌인력센터 : 3명(지소장 1(비상근), 상담사2)

- 남원농협 농촌인력센터 : 1명(전담 상담사)

□ 추진실적

◦ 농식품부 ˊ22년도 농촌고용인력 공모사업 선정 (2개 센터) : ˊ21. 11월

- 국도비 사업비 확보 : 160백만원 (국비 80, 도비 24, 시비 56)

- 임순남 농촌인력지원센터 80백만원 / 남원농협 인력지원센터 80백만원

◦  농작업 인력 알선실적 12,137명 (ˊ21. 12월 말 기준)

구 분	합 계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실적(명)	47,376	2,085	5,852	5,890	6,108	7,502	7,802	12,137

□ 금후계획

◦ 농촌인력지원사업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시교육 강화 : ˊ22. 10. ~ 12.

◦ 농촌인력지원사업단 운영에 따른 장단점 분석 대응 : ˊ22. 12.

◦ 전문 특화된 작업반장, 농작업단원 확보 및 안정적 농가공급 : ˊ22 연중

◦ 국비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추진 : ˊ22 연중

남원 식량산업 경쟁력 육성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비 : 40,702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

◦ 세부사업

구 분		사업량	사 업 비(백만원)
		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
계			40,702	28,184	1,756.6	8,530.6	2,230.8
벼 육묘용 상토 지원		10,000㏊	1,812	-	-	1,450	362
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		16종/220대	2,000	0	0	1,000	1,000
농기계안전등화장치지원		421대	42	17	7	18	-
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		45대	342	171	51	120	-
농작업대행 장비 지원		2대	200	-	36	84	80
공동브랜드쌀 육성		6개 사업	648	-	-	344	304
쌀경쟁력 제고육성 (8개사업)	공동육묘장 지원	5동	560	-	168	168	224
	농업용방제드론	5대	200	-	60	60	80
	소규모육묘장 지원	19동	230	-	69	69	92
	공동육묘장(시설개보수)	1동	50	-	15	15	20
	곡물건조기 지원	10대	150	-	45	45	60
	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	10대	22	-	6.6	6.6	8.8
	우량종자 채종포	50㏊	100	-	50	50	-
	볏짚환원 지원	400ha	80	-	40	40	-
직불금 (5개사업)	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	16,230㏊	27,462	27,462	-	-	-
	공익직접지불사업(도비)	9,360㏊	1,148	-	1,148	-	-
	공익직접지불사업(시비)	12,301㏊	5,000	-	-	5,000	-
	밭농업직불사업	2,085㏊	122	-	61	61	-
	논이모작직불사업	1,068㏊	534	534	-	-	-

□ 추진실적

◦ 벼 육묘용 상토 지원 : 7,745호, 502천포, 1,254백만원(시비 1,253.4, 자담 0.6)

◦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: 16종, 232대, 3,828백만원(시비 1,000, 자담 2,828)

◦ 농업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 : 570개, 57백만원(국비 23, 도비 10, 시비 24)

◦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: 70대, 624백만원(국비 312, 도비 94, 시비 218)

◦ 공동브랜드쌀 육성 지원사업(단지조성, 홍보비, 택배비 등 6개 사업)

- 10개 단지, 336㏊, 637백만원(시비 374, 자담 263)

◦ 쌀 경쟁력 제고사업 : 1,193.3백만원(도비 396.8, 시비 396.8 자담 399.7)

- 6개 사업 : 공동육묘장 2동, 소규모육묘장 25동, 곡물건조기 19대, 곡물건조기 집진기 11대, 우량종자 채종포 47㏊, 볏짚환원 500.4㏊

◦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(3회) : 11,426농가, 31,627백만원

- 국비 25,487백만원(’21. 12월초), 도비 1,140백만원(‘21. 12월 중순), 시비 5,000(’21. 1월말)

◦ 밭농업직불금 지급 : 5,053농가, 108백만원(도비 54, 자담 54)

◦ 논이모작직불금 지급 : 424농가, 529백만원(국비 100%)

□ 금후계획

◦ ’22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	: ’21. 12.

◦ ’22년 사업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신청	: ’22. 1. ~ 2.

◦ ’22년 영농단계별 농기계 공급 등 세부 사업 추진	: ’22. 3. ~

식량산업 들녘경영체 육성 및 유통기반 확대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비 : 4,130백만원

◦ 세부내용 :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 등 4개 사업

구 분	사업량	사 업 비(백만원)
	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
계		4,130	2,815	3.6	508.4	803
두레 들녘경영체 육성	1,000㏊	400	-	-	200	200
식량작물공동(들녘)경영체 육성	1개소	30	15	3.6	8.4	3
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	30대	900	-		300	600
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관리 (특별회계)	5,000톤	2,800	2,800	-	-	-

□ 추진실적

◦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: 10개단지, 1,025㏊, 400백만원(시비 200, 자부담 200)

◦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 : 30대, 927백만원(시비 300, 자부담 627)

◦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 : 1식, 564.8백만원(도비 280, 시비 84, 자담 200.8)

◦ 정부양곡 특별회계 국고지원업무(양곡 가공, 보관, 운송, 상하차료 등)

- 4,820톤, 2,368백만원(국비 2,368)  *정부양곡도정공장 관리 : 선일정미소

□ 금후계획

◦ ’22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	: ’21. 12.

◦ ’22년 사업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신청	: ’22. 1. ~ 2.

◦ ’22년 영농단계별 농기계 공급 등 세부 사업 추진	: ’22. 3. ~

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내용 : 일반농로 및 기계화경작로 포장, 용배수로 현대화

◦ 사업기간 : 1995 ~ 계속

◦ 사업대상 : 21개 읍면동(동충, 죽항 제외)

◦ 총 계 획 : 4개 사업 3,297㎞ 3,977억원

1) 농    로 : L=1,870km / 2,288억원(2018년도 전수조사 포함)

- ‵22년 사업 : L=48km / 101억원

2) 용배수로 : L=1,392km / 1,591억원(2018년도 전수조사 포함)

- ‵22년 사업 : L=64km / 128억원

3) 수리시설개보수 : ‵22년 15억원(도 12, 시 3)

(단위 : km, 억원)

구 분	총 계		기추진		2022		2022이후		사업율 (‘21까지)
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
계	3,297	3,977	3,054	3,509	118	244	125	224	93.3%
일반농로	1,367	1,758	1,312	1,648	40	93	15	17	95.9%
기계화경작로	503	530	455	475	8	8	40	47	90.4%
용배수로	1,392	1,591	1,278	1,363	64	128	50	100	91.8%
수리시설개보수	35	98	9	23	6	15	20	60

※ 기설치된 농로 및 용배수로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(정비) 사업비 확보 필요

※ 수리시설(용배수로 및 저수지) 개보수사업 : 도비(균특이양) 80%, 시비 20%

□ 추진실적

◦ ˊ20년 추진실적 : 160km/248억원(농로 52km/97억, 용배수로 108km/133억, 수리시설개보수 6개소/18억)

◦ ˊ21년 사업지구 조사 : 112km/244억원(농로 48km/101억, 용배수로 64km/128억, 수리시설개보수 6개소/15억)

□ 금후계획

◦ 실시설계용역 시행	: ˊ22. 1. ~ 2.

◦ 사업 시행	: ˊ22. 3. ~ 12.

- 영농이전 사업 완료 예정이나 현장여건상 미추진시 영농이후 추진

재해위험저수지 정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1)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

◦ 사업기간 : 2015 ~ 계속

◦ 위    치 : 아영면 청계제 등 18개소

◦ 총 계 획 : 18개 지구 / 39,838백만원(국비 50%, 도비 20%, 시비 30%)

- 완   료 : 8개 지구 / 18,368백만원

(청계제, 방평제, 내기제, 숲멀제, 입촌2제, 행정제, 용궁2제, 왈길제)

- ‵22년 사업 : 10개 지구 / 3,400백만원(국비 1,700, 도비 680, 시비 1,020)

(감동제, 옥전제, 과리제, 수철제, 금곡제, 수동제, 침동제, 용궁1제, 노봉제, 금탄제)

2)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2

◦ 위    치 : 이백면 내기제 등 9개소

◦ 총 계 획 : 9개 지구 / 3,150백만원(국비 50%, 도비 15%, 시비 35%)

- 완   료 : 7개 지구 / 2,450백만원

(청계제, 방평제, 내기제, 숲멀제, 입촌2제, 행정제, 용궁2제)

- ‵22년 사업 : 2개 지구 / 700백만원(국비 350, 도비 105, 시비 245)

(왈길제, 낙덕제)

□ 추진실적

1)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

◦ 계속지구 공사 추진	: ‵21. 1. ~ 12.

- 왈길제 : 공사 완료

- 감동제, 옥전제, 과리제 : 보상 및 제당ㆍ여수토 등 시공

◦ 설계지구 실시설계용역 착수	: ‵21. 3.

- 수철제, 금곡제, 수동제, 침동제, 용궁1제, 노봉제

◦ 신규지구(금탄제) 사업 선정	: ‵21. 11.

2)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

◦ 계속지구 공사 추진	: ‵21. 1. ~ 12.

- 청계제, 방평제, 내기제, 숲멀제, 입촌2제, 행정제, 용궁2제

◦ 신규지구(왈길제, 낙덕제) 사업 선정	: ‵21. 11.

□ 금후계획

1)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

◦ 계속사업지구 사업시행	: ‵22. 1. ~ 12.

- 감동제, 옥전제, 과리제, 수철제, 금곡제, 수동제, 침동제, 용궁1제, 노봉제

◦ 신규사업지구(금탄제) 실시설계용역시행	: ‵22. 1. ~ 12.

2)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

◦ 위ㆍ수탁 협약 체결	: ‵22. 1.

◦ 사업비 교부 신청ㆍ결정ㆍ지급	: ‵22. 1.

◦ 사업지구(왈길제, 낙덕제) 추진(설계ㆍ공사 등)	: ‵22. 1. ~ 12.

◦ 시설물 인수인계	: ‵22. 12.

※ 재난위험시설 보수ㆍ보강사업(두곡제) 추진

- ‵21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보수ㆍ보강 대상확정	: ‵21. 12. 21.

⇒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(1,950백만원) 확보

-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	: ‵22. 3. ~ 12.

재해위험저수지 정비

붙임

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

지 구 별		위 치	사업개요	사업비(백만원)					공정률 (%)	사업기간
				계	기투자	2021	2022	‘23이후
계		18개 지구		39,832	17,138	4,422	3,400	14,872		`15 ~ `24
완료	소계	8개 지구		18,368	15,286	3,082
	청계제	아영청계	시설보강1식	2,450	2,450				100	`15 ~ `17
	방평제	수지호곡		1,000	1,000				100	`15 ~ `17
	내기제	이백강기		1,000	1,000				100	`15 ~ `18
	숲멀제	운봉권포		1,992	1,992				100	`15 ~ `18
	입촌2제	이백과립		1,640	1,640				100	`17 ~ `18
	행정제	운봉행정		2,618	2,618				100	`17 ~ `20
	용궁2제	주천용궁		3,726	3,726				100	`17 ~ `20
	왈길제	대산길곡		3,942	860	3,082			100	`18 ~ `21
계속	소계	9개 지구		19,464	1,852	1,340	3,300	12,972
	감동제	대산풍촌	시설보강1식	2,890	1,372	300	900	318	40	`18 ~ `22
	옥전제	대강옥택		1,617	232	300	300	785	13	`19 ~ `23
	과리제	이백과립		1,957	248	300	300	1,109	7	`19 ~ `23
	수철제	운봉공안		1,600		60	300	1,240	0	`21 ~ `23
	금곡제	이백강기		1,600		60	300	1,240	0	`21 ~ `23
	수동제	사매계수		2,000		80	300	1,620	0	`21 ~ `24
	침동제	산동부절		2,300		80	300	1,920	0	`21 ~ `24
	용궁1제	주천용궁		2,500		80	300	2,120	0	`21 ~ `24
	노봉제	사매서도		3,000		80	300	2,620	0	`21 ~ `24
신규	소계	1개 지구		2,000	0	0	100	1,900
	금탄제	대강월탄	시설보강1식	2,000			100	1,900	0	`22 ~ `25

□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

지 구 별		위 치	사업개요	사업비(백만원)					공정률 (%)	사업기간
				계	기투자	2021	2022	‘22이후
계		7개 지구		3,150	1,592.5	857.5	700	0		`20 ~ `21
완료	내기제	이백강기	계측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, 상황전판 시스템 등	350	227.5	122.5	0	0	80	`20 ~ `21
	방평제	수지호곡		350	227.5	122.5	0	0	80	`20 ~ `21
	숲멀제	운봉권포		350	227.5	122.5	0	0	80	`20 ~ `21
	입촌2제	이백과립		350	227.5	122.5	0	0	80	`20 ~ `21
	청계제	아영청계		350	227.5	122.5	0	0	80	`20 ~ `21
	행정제	운봉행정		350	227.5	122.5	0	0	80	`20 ~ `21
	용궁2제	주천용궁		350	227.5	122.5	0	0	80	`20 ~ `21
신규	왈길제	대산길곡		350	0	0	350	0	0	`22
	낙덕제	주천배덕		350	0	0	350	0	0	`22

농업용 저수지 정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내용 : 농업용 저수지 정비

◦ 사업기간 : 1995 ~ 계속

◦ 사업대상 : 농업용저수지 204개소

◦ 사 업 비 : 5개사업 12,674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 계	기추진	2022	‘23이후	비 고
계	12,674	7,223	1,101	4,350
정밀 안전진단	2,400	1,300	200	900
비상대처계획수립	150	0	150	0
제당 주변정비	2,000	1,000	50	950
시설 보강	7,500	4,500	500	2,500
정밀조사(보조)	624	423	201	0	전라북도신규사업

□ 추진실적

◦ 정밀 안전진단시행	: ˊ21. 1. ~ 12.

◦ 제당 주변정비사업 시행	: ˊ21. 8. ~ 9.

◦ 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시행	: ˊ21. 3. ~ 12.

◦ 정밀 조사 시행	: ˊ21. 2. ~ 11.

□ 금후계획

◦ 정밀 안전진단 시행	: ˊ22. 1. ~ 10.

- 안전진단 결과(D급)에 따라 2023년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및 사업 추진

◦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재수립 시행	: ˊ22. 1. ~ 11.

◦ 제당 주변정비사업 시행	: ˊ22. 8. ~ 9.

◦ 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시행	: ˊ22. 3. ~ 12.

- 영농이전 사업 완료 예정이나 현장여건상 미추진시 영농이후 추진

◦ 정밀조사(육안조사 및 쌍극자 탐사) 시행	: ˊ22. 1. ~ 10.

-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2023년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및 시설 보강 시행